스페셜리포트

스페셜리포트는 부동산 정책과 시장동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수시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특별 보고서입니다.


[정책현안 2024-01] 감정평가사 적정 인원수 추정에 대한 분석

조회수 989
  • [연구진] 정형준 부연구위원
  • [요약] 감정평가사는 유·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를 판정하며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높은 전문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따라서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적절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 수의 감정평가사를 선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은 주로 최근 감정평가시장 상황과 감정평가사 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시장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미래 시장 변화에 대한 예측은 선발 인원 결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감정평가시장 상황과 감정평가사 수급 현황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거시경제와 부동산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계량 모형을 활용하여 감정평가사 적정 선발인원을 추정하였다. 계량 모형 분석결과,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적정 선발인원은 연간 141명에서 149명 사이로 추정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선발인원은 계량 모형의 정량적인 요인만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로, 모형 설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한계와 함께 감정평가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성적 요인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량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소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신규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주제어] 감정평가 매출규모 추정, 감정평가사 적정 선발인원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