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19-11] 수도권 주택공급정책 관련 이슈 및 과제 :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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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정주희 부연구위원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정부가 주택공급정책으로 제시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공급정책과 관련한 이슈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논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주택공급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관련 장애 요인 제거가 필요하고, 서울에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분양주택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당초 계획보다 높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주택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경기 동부권과 서부권은 기존 주택시장, 교통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인 입주가 필요하다. 둘째, 3기 신도시 등의 영향과 관련하여, 토지보상금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주택시장 과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2기 신도시 일부 지구의 경우 3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민원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제2순환고속도로 등의 구축에 따른 교통 체증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고, 광역교통대책 이행률이 저조한 기존 신도시의 경우 입주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까지 동시에 고려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심도 지하도로 등 신개념 광역교통망은 경제성 사전검토 및 구체적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토지보상(금)과 관련하여, 보상 갈등 및 절차 지연으로 인해 주택공급에 일정 차질이 없도록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필요하고, 소유자 추천 관련 감정평가업자 기준 마련 및 재평가 의뢰요건 기준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서는 면밀한 사례조사가 필요하고, 이주자용 택지 공급가격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3기 신도시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주제어] 문재인정부,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주택공급정책, 3기 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