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06-06] 토양오염 부동산의 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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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김태훈 책임연구원, 손민주 위촉연구원
  • [요약] 환경문제에 대한 세인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토양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토양오염의 소지가 있는 지역 내에 있는 토지나 오염된 부지는 부동산가격의 하락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이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토양오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 달리 토양오염 부동산의 가치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나 기준 및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도 부실했고 토양오염 부동산에 대한 평가의뢰도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토양오염과 관련된 감정평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감정평가 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토양오염이 가져오는 부동산의 가치손실, 특히 오염부동산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인 환경오염의 무형적 효과로 인한 가치의 감가를 분석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었다.

  • [주제어] 토양오염, 토양환경평가제도, 토양오염조사, 토양오염지 가치, 스티그마 효과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