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1-06] 공동주택 토지·건물 배분비율 작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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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주용범 부연구위원
  • [요약] 현행 공동주택 토지‧건물 배분비율표는 2012년 점검을 마지막으로 10여 년 동안 검토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활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토지·건물 배분비율의 재작성을 통해 객관적이고 시의성 있는 산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지‧건물 가액 배분방법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구분합산, 건물차감, 토지차감 등 3개의 배분방법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실증분석과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구분합산법의 결과로 최종적인 공동주택 토지‧건물 배분비율표를 제시하였다. 최종적인 배분비율은 지역, 건물층수, 건물노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이중 건물층수와 건물노후도는 고층과 초고층의 관리규제 강화와 증가추세, 재건축 허용연한을 반영하여 기존의 작성구간을 세분하였다. 또한각 동(棟)별 1개 호(戶)를 기준으로 작성한 기존 배분비율표와 달리 주택의 층수에 따른 비율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각 동별 1층 1개 호(戶)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그 결과 기존과 비교하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모두 토지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건물노후도의 5년 이하, 6~10년 구간과 지역별로는 서울과 5대 광역시의 토지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공동주택, 구분평가, 토지‧건물 배분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