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0-09]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의 제도와 실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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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안지희 부연구위원
  • [요약] 우리나라는 2010년대 중반부터 AVM에 대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AVM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AVM 활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선진국의 AVM 제도와 AVM 공급/활용의 실태를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서 국내 시장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미국과 유럽은 AVM의 성능 부문, AVM의 제도 부문, 그리고 AVM의 신뢰 부문에서 완전하다고 볼 수 없지만, 금융기관의 담보평가, 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와 같은 저위험 감정평가 영역에서 AVM을 활용하고 있었다. 해외 AVM 시장의 상황과 그간의 변화를 국내 AVM 시장이 겪게 될 가능성이 크고, 업무·비용 효율성 측면에 AVM의 잠재적 수요는 충분하다고 본다. 한편으로, 미국/유럽이 겪은 AVM 남용의 부작용이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물은 감정평가업계, 금융업계, 프롭테크업계, 그리고 관계 정부부처가 향후 AVM 활용과 그 영향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금융기관과 감정평가기관은 AVM의 남용사례인 일명 ‘가치쇼핑’을 배제하기 위한 정책과 업무절차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평가업계와 협회는 평가업무 도구로서의 AVM 활용과 금융기관의 AVM 플랫폼 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AVM의 사용에 관한 기준/표준의 기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이다. 더 나아간다면 향후 AVM의 성능 및 AVM 추정액의 정확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공적 지표나 AVM의 선택에 관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지표/기준의 확립에서 협회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 [주제어] 자동가치산정모형 (Automated Valuation Model), AVM의 제도, AVM의 실태, 담보가치 자동산정, 프롭테크(PropT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