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0-07] 감정평가 검토 관련 제도 고찰 및 향후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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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김태훈 연구위원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감정평가 검토 관련 제도와 미국의 감정평가 검토(Appraisal Review) 제도 운용실태를 바탕으로 양국 제도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감정평가 신뢰성 향상을 위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국내 감정평가 검토 관련 제도의 유형을 감정평가 사전심사제도와 감정평가 사후조사·검토제도로 구분하여 관계 정립 방안을 제언하고, 감정평가 신뢰성 향상을 위한 검토제도 추진 방향 설정 측면에서 감정평가 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감정평가 검토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업계 내부뿐만 아니라 의뢰인, 이해관계인 등의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감정평가 검토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업계 내부의 부정적 시각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감정평가 검토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인 내부의 자체 심사제도와 충돌될 소지가 있으므로, 감정평가 심사제도 강화와 같은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후속 조치를 통해 감정평가업계 내부에서 (가칭)「감정평가 검토기준(안)」과 같은 통일된 세부 수행기준을 제정하여 감정평가의 품질관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감정평가 검토제도 도입 시 형식적인 검토가 아닌 실질적이고 엄격한 감정평가 검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감정평가산업의 환경변화 등에 따라 감정평가 검토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 감정평가 검토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각 제도 간의 관계 정립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미비점 등 여러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 기대효과 및 부작용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감정평가 검토(Appraisal Review), 감정평가 사전심사제도, 감정평가 사후조사·검토제도, 감정평가 신뢰성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