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0-05] 법원의 시가감정인 선발 및 지정실태 분석
감정인 선발에서 ⅰ) 연간 수행실적을 기초로 적정한 감정인 수를 산출하고, ⅱ) 공정성 및 효율성을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선발 및 관리되도록 해야한다. 또 감정인을 부동산 중심의 ‘일반 시가감정인’과 특수물건 위주의 ‘특수 시가감정인’을 구분하여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인 지정에서 ⅰ) 난이도가 높은 소송감정의 경우 복수감정이 실시되도록 하고, ⅱ) 감정결과에 대한 심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가감정인 지정과 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정한 평정시스템 시행을 통해 우수인력 중심으로 감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