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2020-05] 법원의 시가감정인 선발 및 지정실태 분석

[요약] 법원감정(法院鑑定)은 법관의 공정한 판단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관을 대신 사실상 판단기능까지 수행한다. 법원감정의 중요성에도 불구, 학계와 법조계 모두로부터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가감정은 여러 법원감정 유형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고는 시가감정인이 어떻게 선발되고, 법원이 감정인을 어떻게 지정․활용하는지에 대한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쟁점 혹은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이다.
감정인 선발에서 ⅰ) 연간 수행실적을 기초로 적정한 감정인 수를 산출하고, ⅱ) 공정성 및 효율성을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선발 및 관리되도록 해야한다. 또 감정인을 부동산 중심의 ‘일반 시가감정인’과 특수물건 위주의 ‘특수 시가감정인’을 구분하여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인 지정에서 ⅰ) 난이도가 높은 소송감정의 경우 복수감정이 실시되도록 하고, ⅱ) 감정결과에 대한 심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가감정인 지정과 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정한 평정시스템 시행을 통해 우수인력 중심으로 감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