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19-13] 주요국의 재산세 과세표준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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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안지희 부연구위원
  • [요약] 본 연구는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해외의 부동산 과세표준 평가체계와 과세체계를 면밀히 조사·정리하고 검토하였다.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중에서 재산세를 연구범위로 한정하고, 선진국인 덴마크, 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 독일, 영국 등의 7개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과세제도와 과세표준 평가제도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더 나아가 덴마크와 캐나다의 과세표준의 평가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담은 많은 정보들 중에서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덴마크의 과세평가를 위한 대량산정모형이다. 컴퓨터기반 대량산정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선진적이라고 알려진 덴마크의 평가방식은 우리나라의 부동산공시제도의 “표준-개별 부동산” 평가·산정 시스템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 평가의 일관성 및 형평성 확보에 핵심 역할을 하는 표준지의 평가를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가 수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한 검증과정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과세평가시스템이 덴마크의 시스템보다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낫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재산세 과세표준 평가 체계, 재산세 과세표준 평가제도 운영, 재산세 과세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