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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아유경제 2018-11] ‘고’냐 ‘스톱’이냐… 골머리 앓는 재건축사업, 일정 연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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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고’냐 ‘스톱’이냐… 골머리 앓는 재건축사업, 일정 연기 ‘속출’

[발표자] 주용범 연구위원


[관련내용]

한편 공시가격에서 산정되는 재건축 부담금의 개발비용을 감정평가에 따른 시가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최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부동산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개발이익 관련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전문가 회의’에서 주용범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 연구위원은 “개발이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규모로 산정돼야 한다”며 “개발비용 산정의 효율화와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상경 가천대학교 교수는 “입체개발부과금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현행 부담금의 낮은 징수율은 심각한 문제”라며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은 감정평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전동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공서비스위원장은 “부담금은 준조세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공시가격은 보충적 방법(보완 수단)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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