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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대한경제 2021-01] 새만금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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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새만금개발청, 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 추진

[과제수행] 주용범 부연구위원


[관련내용]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재)한국부동산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12일 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이 제안한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과 기대효과 등에 관해 논의했다. 


연구진은 “새만금은 타지역보다 지가가 미공시된 토지가 현저히 많고, 인접토지의 변동이 잦아 단일 인접 토지기준으로는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산정 시 시ㆍ공간적 변동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새만금 지역 내 공유수면 인근 토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가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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